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2.(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2. 12.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0조 신설)

2)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 10. 2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교육, 홍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⑥ (생  략)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 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음.

○ 본 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침해 시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옴부즈퍼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임.

1. 비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2.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4.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권고사항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관련 법적조례 명시 및 관련예산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옴부즈퍼슨 위촉 - 아동권리 증진, 아동권리 침해예방, 사례 발굴,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구제 기능수행 - 독립적으로 아동권리를 위한 강력한 감시자나 옹호자 역할수행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업무의 협조), 제9조(기능), 제17조(기능)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권고 용어 등 반영

○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띄어쓰기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임.

□ 제10조(구성)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연한 것이므로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조례안을 간결하게 수정한 것임.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 삭제

○ 안 제11조는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도 불리며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 직위를 부여받는 자가 바로 위원이 되게 되는 점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임.

□ 제15조(위원 수당 등) : 삭제

○ 안 제15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당연한 바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항 자체를 삭제한 것임.

□ 제18조(구성)

○ 안 제18조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연한 것이므로 “성별” 문구는 삭제하고, 약칭 및 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규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한 것임.

□ 제21조(표창)

○ 안 제21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당연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제1항을 삭제하고, 그에 맞게 조 제목을 “지원 등”에서 “표창”으로 수정한 것임.

□ 제22조(위탁) : 삭제

○ 안 제22조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바 규정의 실익이 없어 제2항을 삭제한 것임.

□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등

○ 안 제5장은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뿐 아니라 아동의 편의증진, 건강증진,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및 아동권리 교육·홍보·모니터링·옴부즈퍼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에 맞게 장 제목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에서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등”으로 수정한 것임.

□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신설

○ 안 제30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인 조항으로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성,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동토록 규정하였음.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 모니터링, 권리구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 제31조(시행규칙) : 삭제

○ 안 제31조는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항을 삭제한 것임.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 모니터링, 권리구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구축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아동 및 시민,”을 “아동, 시민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는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아동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건의

3.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 모니터링, 권리구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하고-------------------------------------------------------------------------------------.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지켜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아동, 시민 및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는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추진위원회----------------------------------------------------- 부서의 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 <단서 삭제>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
<신 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위탁) ①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① ---- 참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건의 3.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ㆍ제31조 (생 략)	제31조ㆍ제32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